범죄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조회 및 범죄사실증명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조회 및 범죄사실증명서 발급

웬만한 관광 국가는 비자가 면제되는 추세지만, 아직 비자 면제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로 여행을 가려고 할 때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은 국가 중 한 곳입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 나가기가 쉽지 않지만요…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중에 종종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관공서의 IT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프로젝트 때문에 몇 번 경찰서를 방문해서 발급받아 봤는데요.

일단 가장 전통적인 발급 방법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죠.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냥 신분증만 들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제삼자가 방문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서류(등본), 당사자가 외국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요즘 인터넷 검색에서 범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블로그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죄경력증명서 인터넷에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나, 성범죄경력조회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신청만 하고, 실제 발급 서류 발급은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결국 어찌 되었든 한 번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되는데요.

경찰민원포털에서 신청하는 절차도 짜증 납니다.

그러니 그냥 경찰서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세요.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 봤는데요.

일단, 크롬에서는 절대로 신청이 안됩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거든요.

오페라, 파이어폭스, IE는 지원합니다.

어렵게 보안 프로그램들을 다 깔고 나면, java 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라고 종용합니다.

개발자가 아닌 이상 자바 프로그램들 버전별로 깔아 두게 되면… 짜증 나게 컴퓨터 느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공공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실컷 로그인하면, 본인만 열람 가능하다고 하며, 결국 서류는 경찰서에서 찾으라는 허탈한 안내가 나옵니다.

물론 경찰서 민원실에서 순번 대기하고 있다가, 신청서 작성해서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신청해두고 찾으러만 가는 것도 편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랬던 것은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정보라고,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같이 민감한 정보의 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출력이 되는 세상에, 별 범죄기록도 없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대부분 신청하는 범죄기록 조회나 범죄경력증명서, 범죄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처리하는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사실 이런 서류를 제출하려는 사람들은 “나 깨끗해”라는 사람들만 제출하는 거 아닌가요?

서류를 제출하라는 쪽에서도 그런 기록이 있으면, 신청을 거절하는 사유로 쓰려는 것인데,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애당초 이런 것을 출력할 이유도 없겠죠?

기록이 깨끗한 사람들이 99% 이용하는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유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참으로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네요.